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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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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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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5, 2005.07.27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가 주급납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후 실시한 유상증자에 피상속인 지분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주식을 인도하라는 판결만으로는 명의신탁주식이므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6, 2005.07.25 피상속인이 계속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점 및 주금납입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3, 2005.07.11 계좌의 명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22, 2005.06.2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01, 2005.06.0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507, 2005.05.3, 사망 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7007, 2005.03.07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공제되나, 동 상속재산과 관련없는 채무는 공제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4-7010, 2005.02.14 상속인의 출생 전에 상속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조부로부터 직접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173, 2004.12.30 당해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닌 사실을 주식양수자인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26, 2004.12.10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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