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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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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49, 2020.07.01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수령한 후 ◈◈◈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증명, 급여통장 내역, 대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20△△년~20▽▽년 사이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83, 2020.06.30 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52, 2020.06.30 기각 검찰이 청구인 ◇◇◇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가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901, 2020.06.30 경정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이나 ○○○의 경제상황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의 사업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7, 2020.06.25 기각 □□□□은 20▣▣사업연도에 ◎억원을 명의수탁자인 ◈◈◈와 ⊙⊙⊙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회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기각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 20▲▲▥▥▼▼▼▼▼▼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로부터 20●●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95, 2020.06.22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418, 2020.06.16 기각 쟁점사원권의 전 명의수탁자인 ⊙⊙⊙이 20△△.△.△△. ◈◈◈에게 쟁점사원권을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이 20△△.△.△△. 쟁점사원권을 양수하여 20○○.○○.○.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 명의개서가 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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