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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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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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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7, 2006.06.26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6, 2006.06.26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3, 2006.06.26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불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94, 2006.05.17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1172, 2006.05.11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 중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이 있어 현금납부가 가능하고 쟁점 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인정되므로 물납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4707, 2006.03.31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물납허가조건의 이행은 지연되었으나 물납허가조건은 충족하였는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상예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 및 물납가액으로 재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46, 2006.03.29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76, 2006.03.22 상장주식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나 그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광3471, 2006.03.16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없고,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2. 납세담보는 확실하다 인정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확실하다 인정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30, 2006.03.09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속받은 재산"과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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