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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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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797, 2016.12.15 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차 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이 2014.6.9.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4.7.3.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고,...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94, 2016.10.28 취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개시일(2013.12.19.)전인 2013.12.13.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현금 중 ***,***,***원은 실명이 확인된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되거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74, 2016.10.28 경정 쟁점법인의 폐업 전에 쟁점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환된 점, 쟁점법인의 20XX년 표준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 **원의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부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회계처리의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대여금 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29, 2016.10.13 기각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에 양도하는 등 간병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747, 2016.10.07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62, 2016.09.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77, 2016.09.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8951, 2016.09.2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836, 2016.09.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실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 2016.09.19 기각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피상속인은 고액의 자산가로 2008.1.1.부터 2014.5.7.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월평균 ***만원을 출금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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