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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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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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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95, 2006.04.1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7, 2006.03.17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256, 2006.02.20 1.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인 명의로 이전 경료되었고, 쟁점 부동산 양도자금과 청구인이 청구외 인에게 대여한 현금거래액 및 지급어음 배서액이 혼재되어 양도대금이 결제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2. 부자간의 친생자관계는 모의 경우 해산사실 확인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의 친자로서 상속...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3812, 2006.01.31 쟁점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장기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점 등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당시 주주명부에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954, 2006.01.27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 중 일부는 피상속인 이○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이○길 사망 후 명의신탁자들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원고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6, 2006.01.13 1.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 부의 재산으로 상속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2.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된 직후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상속인의 계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6, 2005.12.13 1.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 부의 재산으로 상속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2.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서 5천만원이 출금된 직후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상속인의 계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423, 2005.12.05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88, 2005.10.17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07, 2005.08.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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