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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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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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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38, 2005.08.29 공익법인이 아닌 자가 기부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94, 2005.08.23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75, 2005.07.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기부금을 받은 자가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급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89, 2005.07.12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타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04, 2005.06.20 마을회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마을주민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마을회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13, 2005.06.10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3팀-778, 2005.06.0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타인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것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47, 2005.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35, 2005.04.27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311, 2005.04.2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법인설립당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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