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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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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20, 1999.04.29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759, 1999.04.13 상속세과세시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므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사업실패 등으로 외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부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095, 1998.12.28 상속세 미성년자 공제대상자는 상속인에 한정되는 것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인 손자ㆍ손녀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8, 1998.12.01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90, 1998.10.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95,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0, 1998.07.03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91, 1998.04.06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36, 1998.03.13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226, 1997.11.25 구체적 사유없이 취득한 임야를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전상속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재산거래로「구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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