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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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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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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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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48, 2023.01.26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속세및증여세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8650, 2023.01.20 국승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 2023.01.19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1971, 2023.01.19 국승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창원지법2021구단11075, 2023.01.18 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7838, 2023.01.18 취소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48,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전문가추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2-10, 2023.01.18 일부인용 쟁점수목은 경제적ㆍ재산적 가치가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장기간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유동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3530, 2023.01.18 국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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