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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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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50, 2018.12.19 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23,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의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쟁점①금액을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가합19708, 2018.12.19 국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3, 2018.12.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에게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72, 2018.12.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43, 2018.12.13 기각 이 건 전세계약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부모자식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30, 2018.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BW 발행 당시 xxx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BW 발행시 ooo와 xxx는 ‘쟁점BW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등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업무를 xxx로부터 위임받은 인수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지본에 양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국패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국패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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