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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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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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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36116, 2016.07.27 국패 전문가추천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021, 2016.07.21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594, 2016.06.30 취소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의 도입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였고, 2008년 이전까지 계속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이미 타회사 지분의 100% 보유가 허용되었고 처분청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전549, 2016.06.30 취소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의 도입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였고, 2008년 이전까지 계속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이미 타회사 지분의 100% 보유가 허용되었고 처분청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617, 2016.06.3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392, 2016.06.30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98, 2016.06.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01, 2016.06.0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68, 2016.05.26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28, 2016.05.18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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