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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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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175, 2020.08.19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0524, 2020.08.14 일부패소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일과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376, 2020.08.1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801, 2020.07.24 국승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421, 2020.07.16 기각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청구인 ◇◇◇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 ◎◎◎가 지급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3176, 2020.07.16 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60, 2020.07.1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청구인 자녀의 증여세 등 조세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1, 2020.07.08 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 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작성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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