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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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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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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본세인 상속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독립한 조세로 그 부과처분 역시 별개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549, 2006.10.12 물납허가신청은 증자에 따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인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332, 2006.09.28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368, 2006.09.28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21, 2006.09.27 쟁점 주식은 물납됨으로써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 것이고 그 소유권 역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그 처분의 책임도 국가가 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국가가 쟁점 주식을 공매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전지법2004구합1881, 2006.09.15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고 상공에 송전철탑이 위치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21, 2006.09.04 증여세로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가 공매한 행위 자체는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064, 2006.08.14 대여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여가 급격히 감소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없어 쟁점 주식을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우므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17, 2006.07.31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8, 2006.06.26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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