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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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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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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2491,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2160, 2017.04.20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470, 2017.04.10 경정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부4164, 2017.03.02 재조사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보증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6-20, 2017.02.1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048, 2017.02.16 전문가추천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845, 2017.02.08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2670, 2017.01.17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 운영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850, 2017.01.02 기각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이나 2013년 계약 당시 증액된 전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시 상속주택 가액에서 유증채무를 차감...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2016누22407, 2016.12.23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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