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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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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42, 2022.11.09 기각 쟁점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임대업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액의 피상속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업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71, 2022.11.07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36, 2022.11.07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을 유보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하였고 홍콩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만 주금 미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가 미납한 주금상당액을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3, 2022.11.07 기각 청구인의 조모는 국내체류일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계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4776, 2022.11.0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33, 2022.11.03 기각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74, 2022.11.02 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602, 2022.11.01 기각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②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7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6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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