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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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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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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3072, 2006.07.28 1. 쟁점 출연금 출연당시 종교단체가 아니었더라도 건물신축 후 종교단체로 등록하였으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인정되는바, 쟁점 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채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45, 2006.06.01 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86, 2006.04.07 세무조사가 종결된 날까지도 출연되지 않은 쟁점 출연금은 실제 출연 없이 상속세신고가 되었으며, 쟁점 채권이 만기까지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출연지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798, 2006.01.27 1. 쟁점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 직전이며, 대금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에 의해 쟁점 주식이 처분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 피상속인이 생전 교회 장로로 헌금기부실적이 상당하였음을 감안할 때 인출액이 교회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입금된 수표 등 금융거래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668, 2006.01.0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1885, 2005.12.30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나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26, 2005.11.25 삭제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39, 2005.10.07 공익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15, 2005.10.05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립한 사립박물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44, 2005.08.3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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