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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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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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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353, 2019.01.04 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신고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가 해약되어 청구인들은 동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명의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52763, 2019.01.02 국패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008,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변제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상속인들...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883, 2018.12.27 기각 사업양수도로 인해 사업양도법인의 주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자기증여로 평가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20, 2018.12.26 경정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12.7.까지 브라질에서 국내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해외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어 배우자 XXX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의 부친인 XXX의 예금계좌가 청구인들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사업용계좌이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07, 2018.12.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02, 2018.12.26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068, 2018.12.20 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xx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753,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752, 2018.12.19 기각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확인한 점, 발행법인은 ▣,▣▣▣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고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며 배당가능한 사내유보된 금액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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