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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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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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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34, 2016.12.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654, 2016.12.26 전문가추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전3847, 2016.12.14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예배당 및 기도원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나 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인명부 등 종교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5674, 2016.1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57939, 2016.11.04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6누45778, 2016.10.06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115, 2016.10.05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931, 2016.09.1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651, 2016.08.24 전문가추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2, 2016.08.16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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