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 2020.09.09 기각 쟁점법인의 경리이사인 oo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식 전부가 aaa의 명의신탁주식이며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신주청약, 주식담보 대출실행의 행위주체가 aaa이고, aaa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주식계좌를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보관·관리하였고,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aaa이 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19, 2020.09.08 기각 쟁점①·②·③주식과 그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합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회피가능성과 배당소득합산과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시의 증여세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쟁점④주식의 경우 금융권 인맥활용 등 목적으로 청구인 aaa을 중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94, 2020.09.08 경정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와 BBB이고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AAA와 BBB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으로, 이를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9369, 2020.09.03 국패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2, 2020.09.0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추적 내역에 의하면 거액의 자금들이 단기간 내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고 있고, aaa 외 6명 등 간에 불필요한 이체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bbb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임대사업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과 상당액을 상환(xxx백만원 중 xxx백만원은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8, 2020.09.01 기각 신탁자가 구속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기에 타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명의신탁행위를 허용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3개월)에 처분하였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했다는 소명에 의문점이 남는 점, 신탁자의 구속원인이 주식시세조작인 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7, 2020.08.31 기각 청구인과 ooo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나 계약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식 매입자금인 담보대출액에 비하여 동 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건 세무조사 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oo...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7481, 2020.08.28 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5, 2020.08.26 취소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201, 2020.08.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