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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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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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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953, 2017.05.29 경정 전문가추천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행위는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수증인이 쟁점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협의이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241, 2017.05.26 기각 당초 처분청이 상속인들별로 산정한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타나므로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422, 2017.05.25 경정 청구인이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 가능한 점, 자금의 입ㆍ출금 대응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금융거래자료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해 oo백만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436, 2017.05.2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3637, 2017.04.28 재조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여채권이 실제 현물출자 법인에...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31323, 2017.04.28 국승 (2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31668, 2017.04.27 국승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580, 2017.04.25 경정 쟁점출자금은 사실상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16.6.30. 반기 재무제표상 쟁점출자금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1062, 2017.04.24 기각 피상속인이 OOO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은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중2158, 2017.04.20 경정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의 아들 ⊙⊙⊙과 그의 배우자인 ◎◎◎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의 병원비 및 약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에 진료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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