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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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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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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49, 2007.08.06 쟁점 금액이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교회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공익법인에 출연되었다 인정되는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18, 2007.04.05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4531, 2007.03.21 원고가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01, 2007.03.16 설립허가된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43, 2007.02.16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3209, 2007.01.18 청구인들이 상속세 납부능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귀속 다툼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 중 도로라는 것만으로 상속세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 2007.01.16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210, 2006.12.28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510, 2006.10.25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014, 2006.08.30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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