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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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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449, 2019.01.17 국승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3138, 2019.01.16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818, 2019.01.15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713, 2019.01.14 국승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11, 2019.01.10 취소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청구인과 ooo은 첨예한 갈등·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123, 2019.01.10 국승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1777, 2019.01.10 국승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4, 2019.0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66, 2019.01.0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963, 2019.01.07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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