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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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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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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기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62, 2017.04.17 전문가추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4277, 2017.03.09 기각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부4164, 2017.03.02 재조사 피상속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볼만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보증금은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보증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7640, 2017.02.14 국패 2007년 자료제출요구와 2013년 현지확인은 질문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현지확인의 경우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845, 2017.02.08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법제처-16-422, 2017.01.26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762, 2017.01.24 전문가추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2, 2017.01.12 전문가추천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43, 2016.12.30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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