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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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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833, 2020.10.16 국패 양도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받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769, 2020.10.14 일부국패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522, 2020.10.08 국승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86, 2020.10.06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추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이00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566, 2020.09.24 기각 청구인들을 제외한 AAA, BBB, CCC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41, 2020.09.22 경정 상증법에서 이익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높은 조세채무를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도 조세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당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는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의 보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07, 2020.09.21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약 x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월 백만원씩 xx년 x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을 정상적인 양수도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xxx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xxx에게 분할 지급하고 있는 금원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37, 2020.09.15 기각 이 건 쟁점주식 양도자인 aaa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bbb의 주장 뿐이며, aaa의 경우 20xx년부터 쟁점법인과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계속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0593, 2020.09.10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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