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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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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467, 2017.09.14 국패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33, 2017.08.09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합계가 부채합계보다 많았고, 당기순이익이 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파산서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고,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인 2016.6.21. 파산선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14, 2017.07.27 경정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억원을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억원을 송금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13, 2017.07.27 경정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억원을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억원을 송금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4, 2017.07.20 기각 청구인 부부의 소득금액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의 아들 윤준식이 쟁점1ㆍ2금액을 일본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쟁점3ㆍ4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고양지원2017가합70680, 2017.07.05 국승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한바 이 확인의 소외에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63, 2017.06.15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이후 실행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병원비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22, 2017.06.08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80,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쟁점호텔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당시 OO실업이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면서 공제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3, 2017.06.02 경정 피상속인이 위중한 상태에서 쟁점금융재산의 이체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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