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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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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86누185, 1987.08.18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구1068, 1986.08.27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본 처분 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911, 1986.08.23 증자시 타인명의로 주금불입,주주명부등재시 증여의제에 해당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820, 1986.08.18 등기신청착오로 공유자간 실제지분 초과등기시 증여의제 해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전706, 1986.07.2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63, 1986.07.23 당사자 화해로 증여등기말소한 경우도 당초 증여는 변함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691, 1986.07.16 당첨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757, 1986.07.08 주식에 대한 증여·신탁설정으로 볼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치없거나 희박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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