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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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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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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658, 1988.12.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436, 1988.11.2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434, 1988.11.2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61, 1988.11.1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24, 1988.11.08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134, 1988.11.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87누27, 1988.10.11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안되는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8서30, 1988.07.28 부가 토지를 취득하여 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증여의제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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