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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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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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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구고법89구85, 1990.04.18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원고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위 정○○와 원고가 동거하는 부부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0부160, 1990.03.31 명의신탁으로 양도세,토초세 경감 가능시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87누4857, 1990.03.13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되나, 그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2318, 1990.02.20 신탁자와 수탁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2188, 1990.02.15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88누5464, 1989.12.12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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