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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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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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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21, 1990.07.06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증자주식의 증여의제 처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26 매도인이 법인간 거래를 기피해 제3자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이 매수인명의 및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명의의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06 취소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동 법인의 임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그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 경작하면서 그 자산으로 취급하여 왔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404, 1990.05.18 비농민이 농지취득 위해 현지 주민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1520, 1990.05.09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1223, 1990.04.18 임야 2필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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