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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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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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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1219, 2007.09.10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589, 2007.09.05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304, 2007.07.27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10815, 2007.07.26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원고의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 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그 금액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66, 2007.07.1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의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5706, 2007.06.14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님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713, 2007.05.25 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97, 2007.05.23 부친 사망 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부친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96, 2007.05.2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 상속, 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 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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