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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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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68, 2017.11.0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서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8, 2017.10.30 기각 당초 임대차계약 및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o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의 제반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것인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단서 및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는 같은 조 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37, 2017.10.24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의 가액이라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2재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의 지분은 당초 지분과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지분이 합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쟁점2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1, 2017.10.18 기타 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판결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27, 2017.10.17 기각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 쟁점금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34, 2017.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가액을 제외한 o,ooo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세 감면대상 영농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동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7513, 2017.09.29 국패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0838, 2017.09.29 국승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69, 2017.09.26 취소 피상속인의 병적기록에 비추어 ooo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거액의 증권계좌를 관리ㆍ운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증권계좌에서 거액이 청구인 xxx의 처가측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권한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청구인 xxx는 부친의 재산...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7, 2017.09.25 기각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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