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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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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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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42, 2013.07.0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초과배정된 주식에 대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49, 2013.06.20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1554, 2013.06.20 일부패소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71, 2013.06.13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2444, 2013.06.13 실제 주식의 배정자수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추정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주배정「증권거래법」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모집에 소정의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844, 2013.06.12 인도법인이 납부한 지분비율 초과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초기 투자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액으로서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부1520, 2013.06.04 각각 발기인으로서 주금을 납입한 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춘천지법2011구합905, 2013.05.31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6406, 2013.05.31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1324, 2013.05.30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규정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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