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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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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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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675, 2008.11.07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725, 2008.09.09 공익법인 등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36, 2008.06.02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93, 2008.03.2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인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3, 2008.01.09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584, 2007.12.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277, 2007.11.1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40, 2007.10.11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914, 2007.10.10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728, 2007.09.18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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