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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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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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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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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652, 2019.01.23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213, 2019.01.23 취소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21, 2019.01.23 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339, 2019.01.23 기각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②금액이 2015.4.28. xxx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xxx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전문가추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139, 2019.01.23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0138, 2019.01.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7-385, 2019.01.21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22, 2019.01.17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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