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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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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50, 2020.12.04 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20◎◎.◎.◎◎. 특수관계가 없는 □□□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3608, 2020.12.04 국패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011, 2020.11.24 국패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5, 2020.11.12 기각 쟁점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는 점, 취득자금출처가 본인명의 예금계좌이나 ***가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라고 구체적으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60, 2020.11.06 기각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0886, 2020.11.04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8883, 2020.11.03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0616, 2020.10.29 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1, 2020.10.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명의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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