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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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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655, 1991.06.12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459, 1991.06.12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870, 1991.06.11 증권거래법 제 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친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6897, 1991.05.24 배우자에 대한 재산양도를 증여의제하는 경우,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안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1807, 1990.12.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36, 1990.11.26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809, 1990.11.14 형제간 부동산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397, 1990.09.29 타인명의로 분산예탁해 배당소득세 감소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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