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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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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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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058, 1992.10.05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없음은 주장측에 입증책임 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186, 1992.08.25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173, 1992.08.24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에 대한 사실상의 인수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037, 1992.08.11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24, 1992.07.22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은 등기명의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1787, 1992.07.20 쟁점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759, 1992.07.14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608, 1992.06.2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2누5560, 1992.06.23 명의신탁한 사유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 때문이라면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회피목적 있어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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