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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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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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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562, 1993.09.14 공동사업탈퇴시 증여세 과세관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3구5408, 1993.08.20 법인인 소외회사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구상속세법의 증여의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219, 1993.08.07 사망전 처분할 수 없는 조건부증여시,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14, 1993.07.1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54, 1993.06.2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70-1494, 1993.05.27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4185, 1993.05.21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436, 1993.05.1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752, 1993.03.26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92누19729, 1993.03.23 어떤 과세관청이 토지양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다른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로 과세한 내용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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