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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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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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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685, 1994.05.06 형식상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78, 1994.04.28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고법93구21790, 1994.04.26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불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992, 1994.04.13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349, 1994.04.06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20, 1994.02.16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94-15, 1994.02.08 부의 소유주식을 명의개서 신탁재산의 표시없이 청구인 증권위탁계좌에 입고한 것을 증여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5, 1994.02.08 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53, 1994.02.07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94-7, 1994.01.25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이용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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