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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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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165, 1994.09.27 주식명의자 종합소득신고시 배당소득합산되어 있고 실정법상 명의신탁 불가피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4-163, 1994.09.27 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2596, 1994.08.26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과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93구2802, 1994.08.18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전3104, 1994.08.11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746, 1994.07.28 소득세누진율 회피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주권등재시 증여의제 해당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2706, 1994.07.28 상속세법상 조세회피목적의 조세란 증여세뿐아니라 다른국세·지방세도 포함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4-122, 1994.07.19 상속등기 대신 명의신탁해지로 타인명의 등기한 것을 상속세 회피목적 있다고 증여로 본 사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4-122, 1994.07.19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4, 1994.05.09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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