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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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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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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44, 2003.07.18 전남편과 혼인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헌재	헌재2003헌가4, 2003.06.26 소극 가.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위 법조항이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70, 2003.04.1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3-13, 2003.04.07 장남으로부터 농지를 반환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4, 2003.01.15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2814, 2002.12.20 ‘시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시어머니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혈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아니므로,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대상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38, 200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한·미 행정협정」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79, 2002.09.11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15, 2002.07.15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11, 2002.07.12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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