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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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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3375, 2008.04.16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고 판결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99, 2008.04.03 상속세과세가액에는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7두25053, 2008.03.13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5팀-13, 2008.01.0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 상속, 증여를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7-8, 2007.12.04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7-7, 2007.12.04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279, 2007.11.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012, 2007.10.19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5867, 2007.10.12 상속세 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5, 2007.09.13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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