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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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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52, 2018.04.18 기각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의 출금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대금이 일치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637, 2018.04.06 기각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의 통장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현금 지급 당시 수표에 배서한 ooo은 (주)oo건설의 직원으로서 청구인 xxx을 대리하여 aaa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xxx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②·③이 출금되어 다시 oooo건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96, 2018.01.31 기각 상증법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정하면서 기준일에 대하여는 달리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93, 2018.01.24 경정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40대이고 배우자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통해 상속을 대비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금액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형과 누나에게 수백회에 걸쳐 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9, 2017.12.18 취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입장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부동산 매매 및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소명·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94, 2017.12.13 재조사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점, 처분금액으로 상환한 채무액이 실제 o억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되었다는 피상속인의 농협채무 상환금액, 계좌번호, 상환일자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0, 2017.11.29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ooo외과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나 수익배분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외과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병원 운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69, 2017.11.2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과 반환하였다는 쟁점1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신탁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7419, 2017.11.24 일부국패 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5562, 2017.11.16 일부국패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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