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631, 1990.07.0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않는 위토의 정의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부동산 처분대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할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983, 1989.12.19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도계약 체결,잔금지급일전에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산정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559, 1989.12.11 재고부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여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978, 1989.08.31 1년이내 처분 부동산대금 사용처 명백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안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부691, 1982.07.06 재고자산이 포괄양도,처분으로 실존않으면 상속재산 아님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