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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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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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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3구합20203, 2013.09.06 수증자의 연령, 소득에 비추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28577, 2013.08.28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유가증권발행규정」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9, 2013.08.12 청구인외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252, 2013.08.07 쟁점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243, 2013.08.07 쟁점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741, 2013.08.05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272, 2013.07.12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6459, 2013.07.11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804, 2013.07.0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1621, 2013.07.02 순손익액 계산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가중평균·순손익가치환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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