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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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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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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2267, 2009.09.03 쟁점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의 상속지분 부분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25, 2009.09.03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에서 이사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진자를 의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8353, 2009.04.03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률에 지정된 공익법인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70, 2009.03.30 주식 등 취득일 현재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아 10% 취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9, 2009.03.26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2, 2009.03.2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04, 2009.03.13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사찰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24, 2009.02.16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450, 2008.12.30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772, 2008.11.14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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