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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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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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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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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구8229, 2023.03.30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5989, 2023.03.30 일부국패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979, 2023.03.30 기각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37, 2023.03.29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3-1, 2023.03.29 기각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면적의 차이가 5% 이내 이며,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5%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동일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77, 2023.03.2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1, 2023.03.27 기각 이 사건 감정평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1826, 2023.03.2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421, 2023.03.23 기각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275, 2023.03.2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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