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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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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20구합55, 2021.01.07 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66, 2021.01.05 기각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가 과점주주로 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 조세회피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42, 2021.01.04 취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도14753, 2020.12.30 기각 1.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0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구 상법 제625조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83, 2020.12.29 기각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211, 2020.12.18 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9, 2020.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7016, 2020.12.10 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279, 2020.12.10 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50, 2020.12.07 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20◎◎.◎.◎◎. 특수관계가 없는 □□□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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