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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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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928, 2003.06.30 1. 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의제의 경우 평가기준일을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19, 2003.05.16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출자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좌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2-110, 2002.09.27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545, 2000.12.30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단순유상증자가 아닌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출자전환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주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543, 2000.12.30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단순유상증자가 아닌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출자전환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주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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