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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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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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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전6761, 2023.08.29 경정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3051, 2023.07.07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253, 2023.06.22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70, 2023.06.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목적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2-83, 2023.06.21 ①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②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29, 2023.06.13 기각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6163, 2023.06.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5391, 2023.05.11 각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여금 채권을 확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은 위 조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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