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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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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85, 2017.11.30 기각 상속개시 당시 해당 토지 내에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를 의미하는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그 지상에 있던 분묘 2기와 상석1기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0, 2016.12.30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75, 2016.11.21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9, 2016.04.20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392, 2016.04.07 경정 피상속인이 작성한 ‘재산 분배 선산 제사 세제 예금’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삼남이 등기관리하고 제사와 시제를 모시도록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동상속인 및 기타 친족들이 이를 확인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상으로 시조부, 시부 등의 분묘가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상의 제사와 시제를 방기한 것으로 볼 사정은 ...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14068, 2015.02.12 일부패소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71, 2014.09.12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그 계좌이체 내역이 벌초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봉분이 특별히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면담 결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582, 2014.06.10 국승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974, 2013.09.06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56, 2013.08.08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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